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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축법시행령 제73조
, 판례 통계 및 목록
( 판례 1개 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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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 건축법시행령 제73조 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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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
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1
김정규
1
이원형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6년
1. 대법원 1986. 8. 19. 선고 86누244 판결
[재산세부과처분취소][집34(2)특,311;공1986.10.1.(785),1247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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